[서울문화인]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3일(수) 11시 충무로 한국인의 집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한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4대 전략 목표를 발표하였다.

정재숙 청장은 최근 들어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즐기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재 활용 요구와 규제에 따른 불편 해소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 보존과 전승체계의 고도화․제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남북 교류협력 여건이 조성되면 먼저 문화유산의 역할부터 커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가꾸고, 즐기고, 알리고, 다지고’라는 4대 전략 목표를 밝혔다.

이러한 흐름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올 한해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①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②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③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④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의 4대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항일독립 유산 복원․정비

사물인터넷(IoT) 본격 현장 적용(3→32개소), 문화재 방재정보시스템 전면 가동, 넓은 지역 또는 산간오지 예찰 활동에 무인기(드론) 활용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CCTV․적외선 감지기 등 방재시설을 확대(69%→75%)하고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가민속문화재․사적․등록문화재에도 안전경비원을 확대 배치한다. 또한,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을 확대(7,048→7,578개소)한다.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및 전통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수리 설계심사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설계심사담당관을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된다. 또한, 문화재 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수리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리 미시행 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 검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수급이 어려운 문화재 수리용 전통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경북 봉화에 ’23년까지 건립된다. 아울러 명맥이 끊긴 전통재료와 전통 수리기술 복원을 위해 단청안료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재료를 활용하는 보수사업에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확대 지원된다.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권한을 전수조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며, 고령의 전수조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전통지식․의식과 전통기술 분야 등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을 추진하고, 보유자(보유단체)가 없어 활성화가 어려운 생활습관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프로그램 공모·체험 등 종목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항일독립유산 복원․정비된다. 먼저 독립운동 관련 국외 역사유적 목록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유물 등 32건에 대해 문화재 지정·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임청각과 구 서대문형무소 등을 복원․정비한다. 또한, 항일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행사․전시회․특별전 등을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기존의 고도(古都) 보존·육성을 넘어, 고대·중세·가야 등 역사문화권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되며, 가야사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또한, 20년간에 걸쳐 복원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4월 30일 준공식 후, 일반에 공개되며,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유산 관광자원의 개발도 확대된다.

한편, 올해 12월부터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근현대문화유산 법적 기반 정비를 위한 ｢예비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지원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궁궐․왕릉의 세계 명소화,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지난 1월 궁능유적본부 신설을 계기로, 궁궐 등을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일제에 의해 서울시 광화문광장 기본 방향과 연계하여 변형·훼손된 광화문 월대 등을 복원·정비 계획을 밝혔다. 최초 371억 원의 예산에서 동십자각까지 광화문 담장을 연결을 계획하며 예산도 742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창경궁 관람을 연중 저녁 9시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 등 궁궐 전각을 확대 개방하며, 궁궐(창경궁 홍화문) 무인입장센서 게이트 운영 등 궁능 관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해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무장애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민참여형 활용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희궁을 처음으로 포함한 5대궁 통합한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해 전국 문화재 안내판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일제 정비(2,500개)되며, 지난해 선정된 근현대문화유산 집중 분포지(군산, 목포, 영주)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추가로 5곳을 더 선정(총 8개소)할 예정이다. 문화재 야행, 향교·서원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60명)을 추진한다.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

‘한국의 서원’ 등 세계유산 등재 노력을 지속하고, 국내준비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재 후보 유산 선정 시기를 12월에서 7월로 앞당기며,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의 세종시 유치 힘쓰며, 국외문화재 환수를 독려하기 위한 ‘환수 보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긴급매입비를 대폭 확충(10→50억 원)하여 중요 국외소재 문화재 매입을 확대해 나간다. 외교부 재외공관에 한국문화재를 전시하는 사업도 처음 추진한다.

문화재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협력 확대한다. 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의 문화재 보존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를 우즈베키스탄․아랍 10개국 등 북방, 아랍․이슬람문화권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남북 간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제9차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문화재 현황조사, 평양 고구려 고분 공동조사, 천연기념물 크낙새 공동연구, 건원릉에 함흥 억새 이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국민 불편 최소화, 문화재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국가가 매입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민 불편 완화를 위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230건을 올해 안에 재조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법제화도 추진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재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개별적·산발적 문화유산 향유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해 민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문화재 분야 토지규제정보 공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1년→7일)하고, 문화재 공간정보도 확대 공개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등 가야 유적·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가야문화권 조사·연구를 통한 가야사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진적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세계유산 등재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한국의 산지 승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성공적 등재, 2015년 이후 중단된 고려 궁성(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재개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허중학 기자]